박정훈 대령 측 "이종섭 사의, 외압 실체 가리려 서두른 듯"

김정민 변호사 MBC라디오 인터뷰
"안보 공백? 사의 명분 만들어낸 것"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사의 표명을 한 것과 관련 박정훈 전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 측이 "결국 외압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서 서둘러서 진행된 거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박 대령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까지 당신이 무엇을 지시했는지 그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고 있었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다가 최근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자기가 무엇을 지시했는지가 나오니까 관리관이 한 얘기다, 자기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다"며 "그러니까 그 끝에 이제 경질인지 사의인지 모르겠으나 물러난다고 하니까 그 저의가 순수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종섭 장관이 전날 KBS와의 통화에서 '먼저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정부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이첩 보류 지시에 대해서 초급 간부들이라는 명분을 찾아냈듯이 물러나는데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만들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소추가 되면 국방장관직이 상당 기간 공석이 된다,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 이런 논리를 지금 갖다 붙이는 건데 그것도 좀 정직하지 않지 않나"라며 "물론 그것도 변명거리는 되겠지만 왜 탄핵을 당하게 됐는지 그런 것은 설명이 없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장관이 현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상황이지만 관련 수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발인이 국방장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 것 같다"며 "저희가 고발한 건 물론 법무관리관과 그다음에 검찰단장이지만 여러 시민단체에서 여러 관계자를 고발한 걸로 파악했고 그래서 공수처 수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이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어 '수사 외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령에 명백히 수사라고 돼 있고 입건 전 조사도 내사하기 때문에 그것도 넓은 의미의 수사"라며 "군사경찰이 하는 조사도 결국은 수사를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폭넓게 수사라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