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찬스' 미성년 임대 소득 548억여원…10대 임대인, 5년 간 30% 증가

2021년 미성년 임대 소득 548억

미성년 임대인이 2021년 벌어들인 임대 소득이 548억여원에 달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은 매년 늘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한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2017년 2415명, 2018년 2684명, 2019년 2842명, 2020년 3004명, 2021년 3136명 등이었다. 5년 새 약 30%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미성년 임대인 3136명이 벌어들인 임대 소득은 548억여원이다. 1인 평균 1748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 중 2820명은 상가 임대인이고 들의 평균 연 임대소득은 1770만원이었다. 주택을 임대한 미성년자는 144명으로 평균 1528만원을 벌었다.

2017∼2021년 5년 동안 미성년자들이 벌어들인 임대소득은 총 2716억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탈세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 의원은 "부동산으로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 임대인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부동산 상당수가 부모의 부동산일 가능성이 큰 만큼 탈세나 편법 증여 또는 상속 등이 없도록 국세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모 찬스를 통한 불공정은 부동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2020년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른바 ‘금수저’ 미성년자가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미성년자는 3987명에 달했다. 이들이 신고한 금융소득은 모두 7108억원으로, 1인 평균 1억8000만원에 달한다. 만 6세 미만 미취학아동이 765명이나 됐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