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조 규모 세수펑크에 건전재정 흔들…세수재추계 곧 발표

올해 국세수입이 기존 예상치보다 60조원 안팎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업종을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하고,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이르면 이번 주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개한다.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수시로 세수 흐름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외적으로 공식화하지는 않는 게 일반적이다. 세수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비상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기존 추세를 고려하면 세수 부족분이 50조원을 웃도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류다. 앞서 2021년과 2022년은 본예산 대비 각각 61조300억원, 52조6000억원 초과세수가 발생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국세 수입 부족분이 60조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약 60조원의 '세입 공백'이 생긴다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는 400조5000억원에서 340조원 규모로 하향 조정된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국세를 367조4000억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올해 국세 전망치(400조5000억원)보다는 33조원가량 줄어든 수치이지만, 60조원가량 쪼그라든 재추계 기준으로는 최대 30조원 불어난 규모다.

오는 2025년에는 401조3000억원, 2026년 423조2000억원, 2027년 444조9000억원 등으로 매년 20조~30조원씩 증가한다는 게 기재부 중기 재정수입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경기회복에 따라 국세수입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