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병대 前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에 "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중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로, 원칙대로 수사했고,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냐"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라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되자 뒤집혔다는 의혹,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SNS에 "당연하면서도 다행"이라며 "불의와 거짓으로 정의와 진실을 잠시 가릴 수 있겠으나 결국 작은 틈 사이로 새어 나온 빛으로 거짓과 불의가 무너진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SNS에 "정의는 살아있다. 윤석열 정부의 폭압적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의 올바른 심판이 내려졌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