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천국 오명 벗는다" 스위스 금융개혁안 추진

스위스가 '돈세탁 천국'이라는 오랜 오명을 벗기 위해 금융 개혁을 추진한다. 은행 비밀주의를 법제화한 스위스의 역외자산이 2조4000억달러(약 3172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검은돈의 은닉처'라는 악명을 떨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3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카린 켈러 슈터 스위스 재무장관은 '수익적 소유자'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 개혁 조치를 발표했다. 신탁이나 페이퍼컴퍼니(기업)를 통해 감춰진 법적 자산의 실소유자(수익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이를 관계 당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변호사, 회계사 등 자금 관리자나 관련 서비스 제공기업들이 자금세탁 의심 정황을 더 원활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신고 의무도 더 강화한다.

슈터 장관은 이번 개혁안은 금융 투명성을 높이고 돈세탁과 조세회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돈세탁은 스위스 경제를 해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위태롭게 한다"며 "금융범죄로부터 강력한 보호시스템은 국제적으로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인 금융 중심지로서의 명성이 지속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 초안은 앞으로 3개월간 정당과 주 정부,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각에서는 협의 과정에서 신고 의무가 권고 수준으로 하향되는 등 규제 수준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당 법안은 내년께나 의회에 정식으로 제출될 전망이다.

카린 켈러 슈터 스위스 재무장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스위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은행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러 제재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취리히법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측근인 세르게이 롤두긴 명의로 수천만달러의 자금을 스위스 은행 계좌에 비밀 예치한 혐의가 드러나자, 관련 은행 관계자 4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스위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금융 도피처 역할을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의 구멍이 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서방의 대러 금융·경제 제재에 나선 반면, 스위스는 러시아의 국책은행과 기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에 동참하지 않기로 하면서 러시아 측 제재 대상들의 우회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난이다.

주요 7개국(G7)의 베론 주재 서방 주요국 대사들은 지난 4월 공동 서한을 통해 "(러시아 등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데 있어 스위스 정부가 눈을 감고 다수의 변호사가 제재 회피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스위스는 러시아 엘리트들의 재산을 추적·동결하기 위해 조직된 다국적 대러 제재 기구인 '러시아 엘리트·대리인·올리가르히 태스크포스(REPO)'에도 불참했다. 슈터 장관은 "스위스가 금융 기준을 준수하는데 국제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지만 '격차'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