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까지 아이 낳으면 '특별분양'…'신생아 3종세트' 출시

#각각 연소득 5000만원씩 총 소득 1억원을 버는 A 커플이 있다. 이들은 결혼 후 주거 문제에 대한 고민이 깊다. 결혼하면 소득이 1억원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요건을 7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디딤돌 대출은 시중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이런 정책 금융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자 부담이 적지 않아 A 커플은 결혼을 뒤로 미루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고민이 덜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주거 문제가 결혼과 출산을 뒤로 미루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29일 2024년 예산안에 ‘신생아 3종 세트’를 내놨기 때문이다. 신생아를 출산하는 부부는 주거 구입시 정책 금융 등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마디로 2년 내 신생아를 출산한 부부는 디딤돌 대출을 받기 쉬워진다. 신생아 출산 부부에 한해 연 7000만원의 소득 제한을 1억3000만원으로 풀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A커플은 결혼을 하고 출산할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계획이 있지만 출산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B 부부가 있다. 출산 이후에는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양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지만 분양을 받기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출산가구도 경쟁률이 높은 신혼부부 유형으로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B부부의 분양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미혼청년과 분양권을 두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기 떄문이다. 정부는 특별분양과 임대 우선 배정 유형에 각각 ‘신생아 유형’을 새롭게 신설하기로 했다. 이들 부부는 별도 유형으로 신설된 신생아 유형을 활용하면 경쟁률 하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신청해둔 임대주택 우선순위도 상승할 수 있다. 출산과 동시에 주거 안정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부부합산 세전 연소득으로 6800만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 C가 있다. 올해 6월에 자녀가 태어났다. 자녀 양육을 위해 현재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으로 추가 대출 3억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고금리 상황에 고민이 크다.

앞으로 이들 부부의 이자 비용 부담도 낮아진다. 기존 시중은행에서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 3억원을 대출했다면 연평균 이자 600만원이 나온다. 그런데 정부의 금리 혜택 확대로 5년간은 더 적은 이자로 (2% → 1.6%(예시)) 이용할 수 있는 특례 디딤돌 제도를 통해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맞벌이로 소득이 높아도 최대 5억원까지 시중금리 대비 2~3%포인트 저리로 융자가 가능 이 경우 연평균 이자 480만원을 내면 된다. 연 12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