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무경찰 재도입 말이 되나…현실 보고 대책 내야"
정부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이 "의무경찰 재도입이 말이 되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인구절벽으로 군 병력이 부족해서 국군 50만 선이 무너졌고, 전방을 지키던 사단들이 해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무경찰 도입 검토를 시사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군 병력이 부족해지고 있는데 의무경찰 도입은 때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병력이 계속 줄어들어 의무경찰 제도를 완전 폐지했다"며 "경찰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경찰을 더 충원해서 범죄예방을 해야지, 의무경찰 재도입이 말이 되나"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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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총리라는 분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지, 제발 생각 좀 하고 현실을 보고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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