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경찰 재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데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이 "의무경찰 재도입이 말이 되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인구절벽으로 군 병력이 부족해서 국군 50만 선이 무너졌고, 전방을 지키던 사단들이 해체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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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서 "치안 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 조직을 재편해 치안 역량을 보강하겠다"며 의무경찰 도입 검토를 시사했다.

하지만 유 전 의원은 인구절벽으로 군 병력이 부족해지고 있는데 의무경찰 도입은 때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 병력이 계속 줄어들어 의무경찰 제도를 완전 폐지했다"며 "경찰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경찰을 더 충원해서 범죄예방을 해야지, 의무경찰 재도입이 말이 되나"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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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총리라는 분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지, 제발 생각 좀 하고 현실을 보고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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