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망 사건 진실공방 격화…野 "특검해야"

기동민 "경찰 수사 의지 의문…특검 불가피"
김병주 "'항명' 수사 위해서는 특검해야"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야당은 채 상병 사건 수사 보고서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국방부로 회수되는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해병대 수사단 보고서에 결재했지만, 돌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 외압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고(故) 채수근 상병의 안장식이 22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22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적어도 이렇게 1차 수사기관에서 명확한 증거, 수사자료가 한 1000여 쪽에 이르고 90여명의 진술인들, 방대하게 청취를 해놨던 기록들이 다 보존돼 있다"며 "또 재판결과, 수사과정, 수사심의위원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다른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는 개연성이 대단히 높은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수사기관, 제3의 수사기관의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라고 했다.

기 의원은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과정들을, 특히 이번 사건들 이첩 경위 과정, 그리고 또다시 자료를 돌려보내는 과정, 그리고 언론에 무슨 추측 기사 하나만 나와도 그것을 첩보 삼아서 수사해 왔던 관행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라며 "채 상병 돌아가신 지가 한 달이 훨씬 넘었는데, 그리고 어제 국방부 조사본부에 재검토 결과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경찰에서는 넘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의 수사기관으로 가려진 진실, 그리고 은폐된 정의 국민들 앞에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거냐"라며 "여기에 한 점 의심하는 것은 건전한 야당의 기본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경찰에서 하는 것은 채수근 상병 사건만이고 항명 등에 대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야 된다"며 "장관이나 차관 말이 다 다르고 또 우왕좌왕하는 해명(이라) 특검이 꼭 필요하겠다는 걸 더 느꼈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다만 국민의힘은 이 사건은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이라며 야당의 특검 주장을 일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이것을 특검하자고 하는데 특검을 갈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며 "국방부에서 조사하고 이첩한 것은 사실 기초자료다. 누가 혐의가 있고 기소 대상인지 결정하는 것은 경찰과 검찰로, 수사단에서 혐의가 있어 보인다고 한들 아무런 법적인 가치가 없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첩 결재 번복과 관련 "당일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 보고서에 결재했고, 다음날 보고 간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회·언론 설명 취소와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러한 지시는 해병대사령관과 부사령관을 통해 명확히 하달됐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의 행동은 해병대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