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채상병 사건, 이첩 보류 지시 따르지 않아 문제 생긴 것"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CBS라디오 인터뷰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 수사 논란과 관련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했고, 그걸 따르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부분"이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재검토 지시, 보류 지시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그 명령을 어겼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대령)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국방부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 박 대령에게 지시를 전달했지만, 박 대령이 보류 명령을 어기고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경찰 이첩은 적법한 과정을 거쳤다며 사건 축소하라는 윗선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제공=연합뉴스

유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결재가 번복된 배경에 대해 "모든 업무 처리에 대해서 결재권자가 결재를 하더라도 결재 이후에 다른 의견이 생기면 그것이 본격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는 절차를 진행을 멈출 수가 있다"며 "즉 검사가 사건 처리에 대해서 기소를 하겠다고 결재를 올렸는데 부장이 결재하고 검사장이 결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정식으로 공소장이 접수되기 전에는 그 과정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면 추가의 어떤 보류 지시하고 추가 조사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세 번에 걸친 지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이 자기 뜻을 관철한다면서 이첩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발생한 것"이라며 "그 보류 지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미 채 상병의 유족들에게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한 시점에서 이를 축소해 이첩할 경우 직권남용죄 등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잘못된 말씀"이라며 "분명히 장관은 추후 내가 출장을 갔다 와서 재검토할 테니 이첩을 보류하라고 했지 그 수사 과정에서 축소하라거나 빼라는 조치를 한, 지시했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박정훈 대령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사기록으로 보이는 서류를 들고 질의하는 모습으로 기밀 유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수사 기록이 유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물의 속도가 '조경하는 속도로 빨랐다' 식의 진술이 나오는데 진술 조서에 있는 내용을 읽은 것"이라며 "만일 김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단장 또는 누구에게 자료를 나한테 제공하면 내가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요구를 했다면 이것은 공범성에 대한 검토가 들어간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