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달 중 은행 가계대출 실태 현장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중으로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 은행들을 현장 점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수사본부와 업무협약식 뒤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는 관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관리가 과거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산정 과정이 적절한 지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해서는 "변동금리 베이스로 대출이 나가는 상황에서 인생 주기별 소득 흐름이 있는 것인데, 금리 변동 상황이 50년 이내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금리 변동 상황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소득 범위가 넘어가는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 안 하고 모델을 만든 걸 수도 있고 여러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검사·제재 관점보다는 운영의 적정성, 정책 방향성 등에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점검에서는 신용대출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그는 "현장점검을 통해 어느 분야에 쓰였는지 보게 될 것"이라며 "(대출이) 부동산, 자본시장, 생계비로도 갈 수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분포됐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주담대 확장세와 관련해서는 "가격 경쟁 촉발에 대해서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태생을 보면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제도와 합치가 되는지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도 점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변동금리 비중과 관련 "최근 금리 변동 시기에서 변동성으로 리스크가 차주에게 전가되는 핵심적인 이유가 변동금리 구조에 있다"며 "고정금리는 선이고 변동금리는 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차주 부담으로 오는 상황을 당국이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을 늘렸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한도가 이미 소진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주된 요인이 안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대출금리 인하 압박으로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된다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견해와 관련해서는 "통화 당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변동금리 비중이 80%가 넘은 상황에서 차주가 리스크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미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