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50년 만기 주담대 연령제한에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

50년 만기 주담대 연령 제한 가능성엔 “연령대·용도 파악 먼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늘고 있는 건지 금융감독원과 검토 중으로 필요한 보완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리가 올라가고 경기도 나빠지니 지난 4월 이후로 가계대출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만 취약계층을 고려해 가계대출을 급격하게 줄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취약계층은 갖고 있는 자산소득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가계대출을 줄이면 더 어려워지므로 한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만 34세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어느 연령대에서 어떤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서 어디까지 용인하고, 타이트하게 갈지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잇단 은행권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최고경영자(CEO) 제재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조금 더 긴장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CEO는 물론이고 감독당국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횡재세를 이미 도입한 나라도 많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국내 은행들이 시장 안정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