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내년부터 과감히 폐지·삭감"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
단계별 집중관리·분기별 현장점검 계획

정부가 내년도 예산편성 시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과감하게 폐지·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을 단계별 집중관리과 분기별 현장점검 등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밝혔다.

먼저 자치단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시 과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을 폐지·삭감 및 통폐합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평가방식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개선해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은 패널티를 주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교부세를 활용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하여 편성하는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어 자치단체가 매년 ‘지방보조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지방보조금 집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단체 결산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적발 시에는 환수조치·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철저히 하고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절한 보조금 사용을 근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편성-집행-결산 전 단계에서 심의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점검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TF'를 운영하고 분기별로 점검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있게 관리하여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며 “유사·중복되는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