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진출한 '주호민 사태'…조경태 "특수교사 억울함 벗겨드려야"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녀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고소당한 특수교사의 억울함을 벗겨 드려야 한다"며 정부에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부가 이 선생님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역할을 했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주씨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자녀의 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논란과 맞물려 과연 주씨의 아동학대 고소가 정당한 것이었느냐는 비판 여론도 나오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에 논란이 되는 웹툰 작가분의 자제분이 자폐 장애를 안고 있는데, 특수 보육 선생님은 상당히 정당하게 함부로 나가려는 것을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돼서 고소되어 직위해제된 상태"라며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정말 헌신적 교사라고 정평이 나 있다"며 "정상적으로 교육을 시키는데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장관은 "동의한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안을 내놓으려고 한다"며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 선생님이 얼마나 심리적 압박을 느끼겠나"며 "최근 5년간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사건이 작년만 해도 2833건이고, 더 충격적인건 학생들로부터 상해·폭행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까지 교권이 무너지는 부분을 지켜볼 순 없다. 국회도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