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선원 유급휴가 개선' 노사정 공동선언 추진"

2008년 이후 15년만의 노사정 선언

국민의힘과 정부가 외항 상선 선원들의 유급휴가 개선 등을 담은 노사정 공동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원 일자리 혁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오랜 기간 가족 사회와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외항 상선 선원들의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일수를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외항선은 (선원이) 3~4개월 승선 후 2개월 이상 유급휴가, 3급 선원의 경우 3개월 승선 후 3개월 휴가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항 상선의 경우 2008년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현재까지 6개월 승선, 2개월 휴가 머물러 있다"며 "오늘 민당정이 공감대를 확인한 만큼 노사와 해수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승선 기간과 유급휴가 개선 방안을 신속 결의하고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성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노사정 선언에 대해 "일부는 경사노위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에서는 노사정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다른 산업에 비해 해운에서는 노사정이 평화롭게 대화가 잘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SNS, 영상통화 등을 육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선내 인터넷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선원의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원 양성을 위해 육해상 전환 근무를 유연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해양 계열 대학만이 아니라 일반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력 양성 과정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지수 팬오션 1등 항해사,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 박 위원장 등 민간 참석자도 자리했다. 김 항해사와 박 위원장은 해수부에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회장은 선원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적선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손실절감액을 활용해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박 의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우리 무역량의 99.7%를 담당하고 수산물 생산을 책임져온 선원의 노고와 헌신에 기인한다"며 "푸른 바다의 꿈을 안고 선원이 된 청년에게 자긍심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와 해운업계, 노동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