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 소위서 '민주유공자법' 단독 의결…정부·與 퇴장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 속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소관 상임위 소위를 4일 통과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김종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등에 관해 논의한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해 국가가 합당하게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이들에 대해 교육지원과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소위 의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주류인 586 운동권 세력들이 자기 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