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일부터 총파업…노동계-정부 갈등 점입가경

최저임금, 노동개혁 등 노정 갈등 심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금속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금속노조가 연 '7·12 정권 퇴진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과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3일부터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최저임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동개혁 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큰 가운데,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재개되면서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을 비롯한 전국 15개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총파업을 선언한다.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방통행으로 독주하는 정권에 대해 고쳐 쓸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바로잡는 길은 윤석열 정부 퇴진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총파업에는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5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날인 3일에는 택배기사, 가전제품 수리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3000여명이 파업하고, 5일에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지역별 결의대회와 행진을 진행한다. 8일에는 공무원노조의 총궐기 대회가 열린다.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오는 12일 총파업에 나선다. 특히 현대차 노조도 금속노조 총파업에 동참해 오전·오후 출근조가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 부분파업을 한다. 13일에는 주요 산별 노조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중 총력 투쟁을 하고,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공공운수노조의 결의대회와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범국민대회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을 규탄하고, 정권 퇴진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다. 가뜩이나 불안한 노·정 관계가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법 테두리를 넘어 다른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정당화되거나 인정될 수 없다"며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근 정부와 노동계는 고공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김준영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후임 인선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노동계는 후임으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지만 정부가 김준영 사무처장과 공동 정범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근로자위원 8명 전원은 최임위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9일 다시 회의에 복귀했지만 아직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노동계(1만2210원)와 경영계(962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과 표결 등 과정에서 노·사·정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혜화역 인근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는 손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의 입장차도 크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

민주당은 여소야대 상황을 이용해 다른 야당과 법안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지만 여권에선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파업 조장법'으로 보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나서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노동계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심의 불바다가 용산을 뒤덮을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이정식 장관은 "노동 현장은 갈등과 분쟁이 폭증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