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아청소년과 심야·휴일 진료비 인상 적극 검토"

29일 소청과 의료대란 해소 TF 회의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테스크포스(TF)는 29일 소아청소년과와 만나 입원료와 심야 및 휴일 수가 가산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소청과의 전반적인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가는 건강보험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별 가격이다.

김미애 TF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위원들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지금 당장은 입원료나 심야, 휴일 (수가) 가산은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소청과의 전반적인 수가 인상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전공의로 구성된 TF 위원들은 회의에서 소청과 수가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아청소년을 연령별로 세분화해 수가를 가산하거나, 최대 5배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소청과 수가 인상에 대해 복지부 및 기재부 등 유관 부처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 논의는 당연히 해야 할 것 같은데 의료수가가 비단 소청과 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설계된 것들이 전부 연동돼있기 때문에 소청과만 분리해서 하는 문제부터 해서 갈 길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그러나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4차 회의에서 김미애 TF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올해 11월까지가 (수가 인상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공의가 11월에 배정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민간위원인 김유훈 고려대 구로병원 소청과 전공의는 " 저희 과에 전공의 전원이 12명이었는데, 지금은 4명"이라며 "4년차가 3명이고, 2~3년차는 한 명도 없고 1년차가 1명이다. 지금 지원이 없다면 저희 병원에서 전공의가 1명만 남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영유아 건강검진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의사면허증이 있는 누구나 할 수 있게 돼 오히려 소청과 전문의는 가끔 자괴감에 빠진다고 한다"며 "최소한 소청과 전문의에게 가산이라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소아 병상 확보에 대한 손실보상금 제도 도입, 중증 소아 환자의 적정 치료를 위한 응급실 이용 인식 개선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이날 TF 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이종성 의원, 민간위원으로 나송이, 최용재, 임현택, 김유훈, 장경수 위원이 참석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