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美·EU와 반도체 지원금 정보 네트워크 구축…과잉 공급 방지"

'中 견제' 반도체 공급망 구축 차원
지원금 규모 및 역내 수급 전망 등 정보 공유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다음 달부터 자국의 반도체 지원책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미국-일본-EU의 3개국·지역 정보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견제하며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 중인 미국과 일본, EU가 정보 교류를 통해 반도체 과잉 공급 등을 막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다음 달 초 니시무라 야스히 일본 경제산업상은 반도체 정책을 총괄하는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집행위원과 만나 정보 공유 관련 합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과 EU가 이에 합의할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 요건과 지급 이유, 금액, 이에 따른 역내 수급 전망 등 정보를 공유한다.

미국은 이미 일본, EU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과 EU가 합의하게 되면 3개국·지역이 반도체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을 염두에 둔 반도체 공급망 대책 일환으로 대중 관계가 악화해 무역이 중단돼도 서방 국가 간의 연대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특히 반도체 시장은 과잉 공급이 발생하면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관련 반도체 업체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다. 또 최근 인공지능(AI)에 사용하는 첨단 반도체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떨어져 수급난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일본, EU가 자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종류나 양을 조절해 공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설명했다.

또 미국과 일본, EU가 지원금 지급 전략도 서로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일본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대만 TSMC 등에 대규모 지원급을 지급기로 했다. EU는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지원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일본 등에 비해 소극적이며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으로 예산은 확보했으나 아직 지급은 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되면 서로 정보를 공유해 지원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을 막아 효율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것으로 보인다. 인텔, TSMC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 투자를 검토하며 각국 정부와 검토하고 있는데 미·일·EU 정부가 전체 공급망 측면을 고려해 지원금 협상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카와세 츠요시 조치대 교수는 "지원금 지급 상황을 정부 간에 공유하는 대처는 세계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평가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