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 없애야"(상보)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포퓰리즘 지적 받아온
시민단체·노조 국고보조금 대폭 손 볼 듯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 보조금'은 표심 확보를 위해 정부의 별다른 감사 없이 지원된 노동조합·시민단체 보조금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최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 감사·시민단체 보조금 사용내역 조사 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쌓였다"며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까지 노동조합의 회계 감사를 진행해왔고 노조 회계 공시를 안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이달 초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일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됐다.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