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TV조선 점수조작' 방통위 간부에 파면·해임 요구

'방통위 정기 감사 보고서' 공개… 재승인 과정 위법·부당 확인
전 방송정책국장에 파면, 전 운영지원과장에 해임 징계 요구

감사원은 28일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재승인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본 감사가 실시된 지 11개월 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통위 정기 감사 보고서'를 공개, 의혹에 연루된 간부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을 파면하고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해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대기발령이 났지만, 여전히 방통위에 소속된 상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감사원은 이들의 행위에 대해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고의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이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의 의중을 파악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얘기다.

앞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12명은 2020년 3월 19일 독립적으로 심사한 TV조선 평가표를 방통위 측에 제출했다. 이를 종합한 결과 총점(654.63점)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점수(105.95점) 모두 승인 기준을 넘었다. 하지만 차 전 과장에게 보고받은 양 전 국장이 한 전 위원장에게 채점 결과를 보고했고, 한 전 위원장은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정이 심사위원장인 윤모 교수를 통해 심사 위원 2명을 움직여 점수를 수정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양 전 국장은 감사원 조사에서 자신이 채점 집계 후 차 전 과장에게 점수 수정을 상의한 적이 없고 일부 심사위원과 개별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합숙 도중 방통위 직원들과 뒤풀이 회식 중이던 차 전 과장이 양 전 국장에게서 전화를 받고는 심사위원들과 2차 술자리를 했다는 방통위 직원 진술 등을 토대로 양 전 국장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방통위가 2017년 진행한 KBS 재허가 심사에서는 인력구조 개선 조건을 내걸고도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허술하게 점검했다고 지적했다. KBS는 2017년 감사원 정기 감사에서 상위직급(2직급 이상)이 전체 직원의 60%를 초과하는 등 인력구조가 '가분수형'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