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文정부 사드평가 고의지연? 日 오염수방류 물타기"

윤건영 의원 MBC라디오 인터뷰
"사드, 文 정부 5년 동안 정상적 작동"

여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경북 성주에 설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의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번 사안의 본질은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사드 두고 환경영향평가가 늦어졌다는 조잡한 꼬투리를 잡아서 원전 오염수 방류 물타기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그는 "윤석열 정부 주특기인 전임 정부 탓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를 뭉갰다고 하는데 핵심은 사드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라는 거지 않느냐"며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한 일종의 절차의 문제고 핵심은 사드 운용"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와 사드 운용은 조금 다른 성격"이라며 "분명한 건 지난 5년 동안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서서 사드 체계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금 사드 체제가 작동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마치 문재인 정부가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켜서 사드 체제에 차질을 준 것처럼 일종의 가짜뉴스 착시효과 눈속임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값은 2017년 당시 문재인 정부 국방부 장관이 밝혔다"며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건 주한미군이 2년 동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성주 주민들이 사드 기지 반대로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로데이터(원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가 환경부한테 이번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기본데이터를 줘봐라(라고 했지만) 제시하지 않는다"며 "자신 있으면 왜 제시를 안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를 들어서 사드 레이더 같은 경우는 탐색할 때 전자파가 발생되는 거와 추적할 때 전자파 발생되는 게 다르다"며 "탐색할 때는 전자파가 조금 나오고 추적할 때는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어떤 시점에 했냐 어떤 모드에서 전자파 조사를 했냐가 중요한 변수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