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확대는 후순위”…정부 “논의 주체 확대하겠다”

협의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 ‘2라운드’가 벌어진 가운데 양측이 얼마나 증원할지에 대한 합의를 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5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직전 협의체에서 2025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이날 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릴지 논의도 전에 양측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광래 의협 인천의사회 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의사 확충은 수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민 의료비가 늘어나고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모조리 흡수하는 의대 쏠림 현상을 가속해 이공계 파멸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사 인력 양성에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는 만큼, 당장의 필수·지역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 의료진에 대한 수가 개선 등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 회장은 “정부 제안대로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인력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되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보돼야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날 정부는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 테이블에 의사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의료 이용자 등을 배제한 채 이해당사자인 의사 단체와 의대 정원 논의를 하는 게 맞느냐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확충과 보건의료 인력 전반에 대한 개혁이 국민 생명·건강, 교육, 국가 산업, 지역 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폭넓은 논의 테이블을 구성해 전문가와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측은 오는 29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제12차 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