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한국 어쩌다 선진국 됐다"조희연 발언 비판

이종배 서울시의원 "한국 어쩌다 선진국 됐다" 조희연 교육감 망언 비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날 본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실언 및 부적절한 시정연설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비례대표 출신 이종배 의원이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교육감님으로부터 귀를 의심케 하는 믿을 수 없는 발언을 들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어제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던 중 “우리나라가 어쩌다 선진국이 됐다”라는 해괴망측한 망언을 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롭고 풍요로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쩌다 선진국이 된 것이 결코 아니다. 6·25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최 극빈국에서 지금의 번영과 발전을 이룬 것은 우리 국민들의 땀과 눈물로 이룩한 위대한 한강의 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조희연 교육감의 발언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과 희생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망언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조희연 교육감은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정중히 사과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교육자라는 사람의 역사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장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며 "의회는 신성한 민의의 전당이다. 따라서 그 어디보다 법과 원칙 질서가 잘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주어진 권한은 추가경정예산을 시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주어진 범위를 벗어나서 추경과 무관한 특정 조례에 대해 본질을 호도, 자기변명만 늘어놓으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희연 교육감은 “이런 내용을 연설문에 넣는 것은 통상적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 연설하는데 김진표 의장이 발언 기회를 주지 않은 것과 같다“는 말을 했다. 후안무치한 궤변이다. 주제와 무관한 발언을 장황하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나라 어느 의회가 그렇게 하고 있나. 따라서 조희연 교육감은 의회의 규칙과 원칙도 지키지 않고 의회를 능멸한 것아다. 이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서울시민 앞에 약속하기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례에 분명히 나와있다. 본회의장의 모든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의장은 본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조례와 규칙에 맞게 운영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종교 기도문을 낭독하겠다고 신청하면 의장은 허용해야겠느냐?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례도 다르지 않다. 배포된 시정연설 책자를 보라. 책자 제목에 분명히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시정연설이라고 돼 있다. 그렇다면 추경과 관련된 내용만 발언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무관한 발언을 하겠다고 하면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의장 의무다.

이를 허용하면 오히려 직무유기인 것이다. 제 말이 맞는지 오세훈 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의 시정연설문을 비교해 보라.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장님은 조례와 원칙에 맞게 의회를 상식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므로 민주당의 사전검열 의장독재라는 주장은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나쁜 선동이라고 생각한다"며 " 민주당에 자중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맺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