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빈집실태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국토교통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전국 빈집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빈집제도는 도시와 농어촌의 빈집 발생원인, 정비 방향 등의 차이로 인해 지자체의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판정된 빈집 수와도 차이가 있어 혼선이 발생했다. 도시·농어촌의 경우 미분양 주택 등을 제외하고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면 빈집으로 분류되지만, 통계청 조사 시점에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신축·매매·미분양 등 일시적 빈집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세 부처는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빈집의 기준과 평가항목을 통일하고 전국 빈집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해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의 토대를 마련했다.

세 부처는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빈집(활용·관리·정비로 3등급 구분)정보를 알 수 있는 빈집정보시스템을 6월까지 통합 구축해 전국 빈집에 대한 현황, 시·군별 통계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의 빈집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