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듯한 사람들이 불공정거래에 가담…지위 이용 부당이익 엄단"

취임 1년 이복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 총력…공매도는 어려워"
코스피 변동성 우려…공매도 재개시기 단언 어려워

취임 1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선포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총력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더불어 공매도 재개 시기는 이 시점에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민들을 울리는 불법사금융, 금융 사기 등을 근절하겠다"면서 "불공정거래, 불법 공매도, 악성 루머 유포 행위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과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시장은 모래성과 같다"면서 "배수의 진을 치고 최후의 보루로서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에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불공정거래 이슈나 금융기관 내부의 탈법 등을 약간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반성한다면서 검찰 출신으로서 혼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과 금융위원회, 남부지검, 한국거래소가 유기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협조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코스피 시장이 2500을 오래전에 찍었는데 아직도 그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면서 "불법을 했거나 기회를 유용한 사람들이 충분히 페널티를 받아야 자본시장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번듯한 직장에 번듯한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불공정거래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전문직이거나 조직적이고 장기간에 거액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 거래를 먼저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 대비 어드밴티지가 있는 분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이해 상충 상황에서 이익을 얻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불법 이익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해외로 출장 간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과 관련해 "출장에 앞서 합동수사팀을 만들고 주범들을 체포하는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물밑에서 역할을 하고 챙겼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다"고 전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를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현재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추가 조사 건도 있다"면서 "고금리로 인한 시장 불안이 상존해 있어 공매도 재개 시기를 이 시점에 단언하기 어려우며 시장이 안정되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연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언급했지만, 논란이 커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에 대해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가상자산이 입법화되기 전에는 관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최근 1차 입법이 정무위원회를 통과됐는데 입법 과정 및 정부의 의사 결정 절차를 고려하면 그래도 늦지 않았으며 가상자산 금융 피해 신고 센터 등을 통해 피해 사례 등을 수집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