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행안부 '책임 떠넘기기'…오발령보다 무서운 양치기 딜레마

행안부 '경보 미수신 지역' 해석 혼선
"국가기관 신뢰 어려워지는 것 큰 문제"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지역에 발송된 '경계경보' 재난 문자 오발송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관리 시스템을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긴급 상황에서 통일성 없는 메시지 발신으로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양측의 엇갈린 해명으로 재난 시스템에 대한 우려도 증폭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6시29분께 북한 발사체 발사 직후 서울시와 행안부가 상반된 내용의 재난 문자를 번갈아 발송했다. 이날 서울지역 주민들은 44분간 '경계경보 발령(서울시)→오발령 정정(행안부)→경계경보 해제(서울시)' 3차례에 걸쳐 위급 재난 문자를 받았는데, 메시지 내용 차이로 혼란을 겪어야 했다.

이후 서울시와 행안부는 책임 공방을 벌였다. 행안부는 서울시 오발령이라고 주장한 반면, 서울시는 긴급 상황에서의 선제 대응이었으며 오발령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행안부의 엇갈린 입장은 소통 혼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 후 백령·대청면에 경계경보를 발령,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경보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는 내용의 지령 방송을 송출했다.

혼선은 내용 중 '경보 미수신 지역'에 대한 해석 차이 때문에 생겼다. 서울시는 '경보 미수신 지역'에 서울지역이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재난 문자를 통해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경보 미수신 지역'은 경계경보가 발령된 '백령면과 대청면 내 미수신 지역'을 의미한 것이며, 서울시가 이를 오판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날 오전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서울시가 발송한 '경계경보' 위급재난 문자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2023.5.3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시는 서울지역이 '경보 미수신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안부 중앙통제소에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재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행안부는 애초 지령을 17개 시·도에 공통으로 보냈는데, 재난 문자를 보낸 건 서울시뿐이라는 입장이다.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는 "합참 등에서 정보가 오면 행안부가 지자체와 산하기관에 정보를 뿌리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여기에서 미비한, 문구상의 해석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중에 양치기처럼 정말 어떤 중요한 정보가 왔을 때 (국민들이) 국가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포털 등에 찾아가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피해는 국민들이 받는다"고 우려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