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당선무효 유도 혐의’ 무죄 선고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C 씨 벌금 90만원을 선고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가 25일 당선 무효유도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전경 [사진=서영서]

특히 A씨와 함께 기소된 B 여인에게 금품을 건넨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 C 씨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 A씨가 B씨와 공모한 증거로 수시로 연락한 통화 회수를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통화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A씨 등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전 시장 부인에게 직접 접근한 B씨는 김 전 시장 부인 측으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무죄가 선고되면서 박 시장은 일단 위기를 넘겼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