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경찰청장 참석하는
'성비위 예방대책 회의' 개최
경찰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일선 경찰관의 성비위 문제와 관련해 조직 기강 바로잡기에 나선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6일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을 소집해 '성비위 예방대책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당초 예정에 없었으나 최근 언론의 경찰관 성범죄 보도 등으로 경찰 조직의 도덕적 해이가 노출되면서 긴급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성비위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경위를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달 서울 노원구 소재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다. A경위는 서울청 풍속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는 대기발령 상태다.
지난 21일에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B순경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로구속됐다.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와 10차례 넘게 성관계를 한 혐의다. 또,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C경정은 성희롱을 한 혐의로 대기발령됐고, 서울 수서경찰서 D경위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돼 대기발령 상태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E경장은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10여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송치됐다.
성 비위로 징계받는 경찰도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 받은 경찰은 2020년 69명, 2021년 61명을 기록한 후 지난해 79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현재 경찰청은 모든 경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각각 1시간과 2시씩 하고 있다. 두 교육 모두 필수 교육이지만 경찰관 성비위의 근본적 예방 효과는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육을 받지않더라도 불이익을 주진 않고, 화상강의나 원격교육 등으로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단체 교육은 내용 숙지가 어렵고 자리만 채우는 경우도 있다"며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방식을 개선하고, 상습 교육 불참자는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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