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균호 광주 서구의원, 민간위탁 관리부실 지적

김균호 광주 서구의원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의 민간위탁 관리 부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조례가 유명무실한 업무처리 지적 ▲ 심사기준표 부실 ▲ 교통지도과, 주민참여 심의 우수사례발표 ▲ 국민권익위의 민간위탁 투명 제고 등을 통해 조례에 명시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 명시된 민간위탁 시 이행해야 할 의회 동의 및 보고, 지도·점검, 감사, 위탁기한 만료 90일 전 성과평가 등이 있지만, 서구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지도·점검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거나 부실한 성과평가가 대다수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일부 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조차 한적이 없는 데다 위원장이 호선되지 않은 상태로 서면 심의로만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한 사실은 즉각 시정을 해야 할 사안이며, 체육 시설의 민간위탁 심사기준표 또한, 정성평가 50점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사가 무의미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 채점 시 3가지 항목에 점수표는 1가지로 채점의 오류가 있고, 지역사회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에 단체설립연도를 세부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부실하고 엉성한 심사기준표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