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리모델링만 9만가구…수직증축 활성화·내력벽 철거 서둘러야”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서리협)가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대증축형 리모델링이 공급 측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정태 서울시리모델링주택조합협의회 회장[사진제공=서리협]

서리협은 지난 11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소개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계획 등을 소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서리협 운영진과 각 자치구별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서정태 서리협 협의회장(자양우성1차 조합장)은 “현재 서울시에서 67개 조합, 54개 추진위원회가 있고 9만여가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조합 중심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리모델링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지어진 아파트는 용적률이 현재 허용된 용적률보다 높고, 300%를 넘는 곳이 많아 현 기준으로는 용적률 완화를 받아도 재건축이 어렵다는 게 서 협회장의 설명이다.

송파구 오금아남아파트(송파더플래티넘)를 시작으로 세대증축형 리모델링 시대가 열린 만큼, 리모델링을 통한 주택 공급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서리협 측의 설명이다. 리모델링 사업 방식을 유연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수직 증축 및 내력벽 철거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치붕 대치1차현대 조합장은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수직증축이 허용된 지 10년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리모델링허가 승인을 받은 곳은 송파 성지와 대치1차현대 등 2개 단지에 불과하다”며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세대간 내력벽 철거 허용 조기 결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조합장은 "내력벽철거에 대한 건기연의 연구용역 결과가 2020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결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평면구성과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리모델링 사업지 간의 정보 교류를 통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월 출범한 서리협은 44개 조합 및 26개 추진위원회 총 70여개 리모델링 단지로 구성됐다. 총 6개 분과(대외협력·수직증축·기술·홍보·교육·모범규준)으로 구성돼 리모델링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제안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