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가기 두려워요” 학생 아닌 선생님들의 절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 6년만 최고치
교사 87%는 이직이나 사직까지 고민해

스승의 날을 앞두고 발표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조사 결과, 교권 추락으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악화했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교사도 줄을 이었다.

11일 교총이 발표한 '2022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520건으로 2016년(572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 수업이 늘었던 2020년(403건)과 2021년(437건)에는 이전보다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대부분 대면 수업으로 복귀하면서 교권 침해 상담 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교권 침해 원인 제공자는 학부모가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513건)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8건으로 1위였지만 재택 수업을 진행한 코로나19 기간에는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1위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41건으로 다시 1위를 차지했다. 2021년 148건에서 93건 늘어난 수치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아동학대 신고 협박 및 소송'이 가장 많았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이 교총에 교권 옹호 기금에 소송비 지원을 신청하는 건수도 늘었다. 아동학대 관련 소송비 신청은 2018년 11건에서 2022년 26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교총은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은 대부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됐을 만큼 무고성이 많았다”고 말했다.

수업 중 학생이 몸이 아프다고 해서 보건실에 보내줬는데 나중에 학생이 부모에게 "교사에게 맞아서 아프다"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 교사와 동급생을 상습 폭행하는 장애 학생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리치료 결정을 했다가 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로는 ‘수업 방해’를 지목한 교사가 가장 많았다.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 성향 학생이 수업 중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까봐 행동 지도를 주저하게 된다는 교사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조합원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28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사가 87.0%(거의 매일 25.9%, 종종 33.5%, 가끔 27.6%)에 달했다. 최근 5년 동안 교권 침해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는 교사는 26.6%였다.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험이 있는 교사도 5.7%로 집계됐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존중받고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