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규탄에도…北, 개성공단 공장 무더기 가동

통일부 "北, 개성공단 투입인원 계속 늘어"
위성사진에선 공장 21곳 가동 포착되기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위성사진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개성공단 내 공장 10여 곳이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숫자와 투입 인원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날 미국의소리(VOA)는 지난달 20일 기준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 결과, 개성공단 내 건물 21곳과 공터에서 버스 및 인파, 자재 등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위성사진에는 여러 공장 앞에 과거 한국 측이 제공한 버스 등 차량이 정차한 모습과 그 주변으로 인파로 추정되는 그림자가 포착되거나, 쓰레기장이 가득 들어찬 정황이 담겼다.

공단 중심부 차고지에 주차된 버스 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고지에는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북한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해 제공했던 대형버스가 240대 안팎을 유지해왔는데, 이 중 200대만 발견됐다. 정차된 버스가 줄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근로자를 동원해 개성공단을 계속 무단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한층 활발히 가동 중인 정황이 포착된 것은 권영세 장관이 지난달 11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사용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법적 조치를 경고한 직후이기도 하다. 당시 권 장관은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통일부는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지만, 법적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는 조치는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