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구조개혁 없어...중장기 개혁전략 짜야"

경사연 '윤석열 정부 1년, 한국경제의 4대 도전과 해법' 세미나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응하려면 중장기 구조개혁 전략에 대한 논의가 선결 조건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4일 오후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 1년, 한국경제의 4대 도전과 해법' 세미나에서 권남훈 경제사회연구원장은 "지난 30년간 한국경제는 고성장기, 글로벌화기를 거쳐 성숙경제화기로 이행했지만, 그에 맞는 대응은 미흡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필요한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삶의 질 ▲개인의 기회 ▲지속가능성 등 ‘QOS 3대 기준’으로 구조개혁 전략을 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견 및 신진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의 의미와 지난 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국경제가 직면한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경제대국이 됐지만, 우리가 쌓아온 성장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계속 감소해 지금은 2%대 수준이며,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로 인해 역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금융위는 이미 20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공급을 통해 신성장 4.0과 수출 5대강국 도약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이외에도 ESG 공시 제도를 내실화하고 녹색경영 추진 기업에 대한 지원은 적극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세대 위해 연금개혁 등 필수…새로운 금융충격 예방해야

이날 전문가들은 한국경제 앞에 닥친 4가지 문제로 ▲저출산·고령화 ▲미래세대 기회 축소 ▲글로벌 신(新)경제질서 도래 ▲경기침체와 3고(高) 현상을 상정하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저출산 문제로는 노동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일하는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 자산시장 축소, 국가 저축률 하락, 경제성장 지체, 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2058년에는 한국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유소년인구와 노령인구 100명을 부양하게 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이들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과 결합된 자본 및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새롭게 더 많은 이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성 참여의 확대, 경력단절 예방, 이민정책 검토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노동 인구의 빠른 사회 진출을 촉진하고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미래세대 부담을 더 늘리지 않는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 복지제도 하의 미래 재정부담을 계산해보면 국민 부담률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국가 채무는 많이 증가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 2022년 49.2%에서 2070년 192.6%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보험 적자를 피하려면 국민 부담률의 추가적 증가는 불가피하고, 종합적으로 노후준비에 접근하고 어려운 계층은 정부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수 숙명여대 교수는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이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시장이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임금은 개인 능력보다는 초대형 사업장에서 얼마나 오래 종사하는지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친다”며 “기회 균등 측면에서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과 이직이 결정되는 유연한 노동시장이 유리하나, 임금과 고용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청년에게 더 많은 미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업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공교육의 책무성 확립 및 직업교육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청년도약계좌 같은 자산축적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유인제공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고금리 기조와 자산가격 조정 과정에서 금융충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최근 실물경제 회복세가 빠르게 약화하는 데다 기업 투자 위축으로 저성장의 우려가 심화된다며 실리콘밸리은행 사태처럼 앞으로 새롭게 발생될 은행 위기를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년간 상당 수준의 긴축 기조였던 금융통화 정책의 경우 자본적정성 등 감독기준을 재정비하고, 재정정책에 관해서는 피해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준칙 도입을 강조했다. 그는 "의무지출 비중이 작년에 이미 50%를 넘었다"며 "정상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재정구조 자체가 경직화돼서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의 향후 과제로 재정준칙 도입, 지출효율화, 재원조달 다변화, 재정성과 관리체계 강화,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등을 꼽았다.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난임 지원 확대, 과도한 사교육에 대응할 공교육 보완, 자산형성 사업을 통한 노후 대비 지원 등이 직간접적 도움이 될 것이라 언급했다.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갈등과 제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사회적 합의를 이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