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 실물경제 둔화 올해 본격화…과거 인상기보다 영향↑"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기준금리 3%P인상, 성장률과 물가 1%P 넘게 낮춰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리면서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수신금리를 올려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5%선에 근접해진 26일 서울 한 시중은행에 정기적금 이율 현수막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2021년 8월 이후 기준금리가 3%포인트 급격히 인상된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의 성장·물가 둔화 영향이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1년 반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포인트 넘게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9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성장·물가 둔화 영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차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시차를 고려할 때 실물경제 둔화 영향은 올해에 보다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은은 2021년 8월 이후 10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3.00%포인트 오르면서 올해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4%포인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포인트 떨어지는 누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이후 실질소비와 물가가 동반 둔화하고 있으며, 통화정책의 성장과 물가 기여도가 지난해 3분기부터 축소되기 시작해 4분기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021년 8월 이후 현재까지 기준금리 인상 폭이 크고 속도도 빨랐던 만큼 시장금리와 유동성 상황, 금융상황지수(FCI)에 미친 영향도 과거 인상기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 인상의 국채금리와 여수신금리에 대한 파급률은 이번이 과거(2010년7월~2011년6월, 2017년11월~2018년11월) 인상기보다 크게 높고, 2005년10월~2008년8월 인상기와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광의통화(M2) 증가율은 2010년7월~2011년6월 인상기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며, FCI도 올해가 과거 인상기를 통틀어 가장 긴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부문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빠른 긴축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을 일부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자금조달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장기간 누증됐던 금융불균형 위험은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다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완만하고 지속적으로 금융불균형을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현재의 금융·경제 여건상 금리인상의 파급영향을 과거 평균적인 수준보다 확대 또는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과 긴축적인 기준금리 수준 등은 파급영향을 확대시키는 요인이지만, 공공요금 인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는 금리인상의 물가둔화 효과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