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동원 해법에…"대일 햇볕정책"vs"계묘국치"

'제3자 변제 방식'을 골자로 한 우리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문제 해법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대일 햇볕정책'의 일환이라며 김대중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한편, 야당은 '계묘국치'라며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7일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피해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가해자 눈치만 본 것"이라며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인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강제징용 피해자 생존자들이 정부의 해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이 중 생존자는 3명뿐이다. 윤 의원은 "세 분 모두 지금 반대하고 있다"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의 약속이고 이행"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 국권을 포기한 것은 매국 행위"라며 "2018년 대법원이 판결한 대로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주 일본 도쿄에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거기 보면 기록에 조선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없었다, 강제동원도 없었다라는 역사 주장을 하고 일본과 조선인들이 한마음으로 대동아공영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홍보물이 이렇게 부착돼 있다"며 "이런 현실에 항의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고, 한국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 역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돈으로 배상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은 정말 우리 외교 역사상 최악의 국익 훼손 행위"라며 "터무니없는 방식"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의 '제3자 변제' 아이디어는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 아이디어라며 반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KBS 라디오서 "지금 제3자 변제가 우리 아이디어인 것 같나, 민주당의 아이디어이고 문희상의 아이디어"라며 "그것이 거의 마지막 수단이고 마지막 해법이라는 인식에서 우리가 결단을 내린 건데, 그런 정파적인 편협한 시각은 이제 좀 교정하고 시정해 달라"고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피해자 설득과 관련, "지금 90세 넘은 고령 피해자들이 있다. 또 남은 또 유가족들을 상대해서 대화를 하시는데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유가족들 중심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 정부의 이런 해법을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반응을 보이는 유가족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우리 국민감정과는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상적인 안을 현실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종의 김대중식 대일 햇볕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일관계에서도 햇볕정책적 접근을 하면 일단 관계개선을 하고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일본 국민들과의 신뢰 속에서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자는 방법"이라며 "지금 국제정세가 우리로 하여금 중국하고도 싸우고 일본하고도 싸우고 이렇게 한가한 시기가 아니"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