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이 대신 배상?…강제징용 후폭풍, 남은 쟁점은

日, 성의있는 조치 나오나
피해자 끝까지 배상 거부
경제적 실익 얼마나?

'한국기업의 제3자 변제'와 '일본의 포괄적인 사과와 기금 조성'으로 요약되는 강제징용 배상 해법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한국기업이 대신 배상금을 내는 방식의 ‘통큰 결단’으로 강제징용 해법안을 매듭지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일본 측의 화답이 나와야 이번 배상안이 완결된다. "한국 기업의 돈을 받을 수 없다"는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는 숙제다. 수출규제 해제와 한·미·일 안보협의체 가동으로 인한 실익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도 관건이다. 이같은 후속 조치들이 매끄럽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는 대일외교에서 상당부분 양보만 하는 굴욕적 협상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 나오나

7일 교토통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6~17일께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월에는 G7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정상급 회담도 관측된다.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일본 측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보고있다. 우리 정부가 통큰 결단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해 물러선 상황에서, 일본이 또 다시 독도 영유권 분쟁이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위안부 관련 망언이 나올 경우 이번 배상안은 큰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한일 외교 소식통에 밝은 관계자는 “물밑조율의 형식으로라도 야스쿠니 신사의 전범 기업 분사라던가 과거사 이슈에서의 전향적인 조치를 일본 측으로부터 끌어내야 한다”고 봤다. 이외에 7광구, 사도광산, 후쿠시마 원전 등 남은 양국 현안에서 일본에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을 할지도 중요하다.

복잡해진 배상 소송..공탁 가능성 분쟁 여지

이번 강제징용 해법 정부안은 승소가 확정된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돌려받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정부안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문제가 생긴다. 재단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배상금을 공탁하는 것으로 채무를 이행할 경우 공탁금을 무효로 하는 절차에서도 나서게 되고 또다시 지난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서 공탁을 할 경우에 집행 절차에서 공탁의 무효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공탁무효소송이 진행될 경우 일본 전범 기업은 쏙 빠진 채로 우리 정부와 피해자간의 지난한 소송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했다. 더욱이 이번 정부 배상안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과라는 지적도 있다. 3권 분립에 위배된 결정이란 지적도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경제 실익 얼마나 되나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의 수출 규제 해제 수순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도 수출 규제가 보복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한 것을 일시중단했다. 앞서 일본은 2019년 7월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막았다. 같은해 8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뺐다.

다만 수출규제 완화와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귀 조치가 국내 경제에 가져올 실익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문재인 정부 당시 3년 넘게 진행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고, 반도체 분야의 대일 의존도는 크게 낮아져서다. 실제 반도체 분야 수입액 중 일본의 비중은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9.5%포인트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중간 소재의 일본 의존도는 높아 수출규제 해제가 공급망 다변화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도 있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의 소부장 종합포털 '소부장넷' 통계를 보면 지난해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2.6%에서 2022년 21.9%로 10.7%p 감소했으나, 수입 규모는 되레 상승했다. 전자부품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9.6%에서 2022년 11.8%로 증가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소되면 (소재 수입이) 훨씬 더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