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철회 가능성에 반도체 업계 "공급망 안정 긍정적"(종합)

한일 WTO 분쟁해결절차 잠정 중단
아직 잠정 중단, 확실히 규제 풀어야
"美 대체 日 장비업체 유치엔 긍정적"

한국과 일본이 반도체 주요 소재 수출 규제 잠정 중단에 협의했지만 당장 한국 반도체 업계 실익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년 일본 규제 후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국산화 등을 해냈기 때문이다. 일본 장비 업체 유치 협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반도체 보조금 압박 후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한국에 호재다. 빠르면 2분기 규제가 정식으로 풀릴 경우 품목 수입 목적, 용도, 최종 수요지 등을 일일이 일본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개별 허가제가 포괄 허가제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일본과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일본이 규제 조치를 시행한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에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PR)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해 기존 포괄 허가제를 개별 허가제로 바꿔 규제를 강화했다. 같은 해 8월에는 한국을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WTO 협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WTO에 제소했다. 수출 규제 당시 한국무역협회 집계 기준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량은 전체의 44%, 포토 레지스트는 92%였다.

대전 나노종합기술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 청정실에서 연구원들이 반도체 소재·부품개발 연구를 하는 모습.[대전=강진형 기자aymsdream@]

업계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거래처 다변화 등을 통해 일본산 의존도를 줄였다. SK하이닉스 가 에칭가스를 국산화했다. EUV(극자외선)용 포토 레지스트도 미국 업체 국내 공장 건설 유치에 성공했다. EUV는 7나노(㎚·10억분의 1m) 이하 미세 공정에 쓰이는 핵심 장비다. 100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관련 수입액의 일본 비중은 2018년 32.6%에서 2022년 21.9%로 10.7%포인트 하락했다. 반도체 분야 수입액 일본 비중은 2018년 34.4%에서 2022년 24.9%로 9.5%포인트 낮아졌다.

반도체 업계는 이번 협의 이후 당장 큰 변화는 없겠지만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잠정 중단이 아니라 (정식으로) 수출 규제가 완화되면 반도체 공장 운영 불확실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 규제 당시 기업들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정도였지만 꾸준히 공급망을 다변화해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일본산 제품을 더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됐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빠르면 2분기에 정식으로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2019년 규제 이전처럼 품목 수입 개별 허가제를 포괄 허가제로 바꿀 수 있다. 업계는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제되면 수출 문서 작성 등이 간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 일본 장비 업체와의 협상력을 높여 미국 보조금 정책 등 리스크에 대응할 여력이 커질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주도권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만큼 소재, 장비 기업 국내 유치를 늘리거나 관계를 강화하는 게 절실하다"며 규제완화 후 "미국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 기업과 협력을 (규제 완화 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