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EU 역외 보조금 법안 불확실성 해소 요구 의견서 제출

무협 브뤼셀지부, 의견서에 韓 기업 우려 담아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역외 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관련 국내 기업의 의견을 담은 입장문을 제출했다. EU 역외 보조금 이행법(안)의 불명확한 정의, 과도한 행정 부담 및 정보 요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포함했다.

EU 역외 보조금 규정은 제3국에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EU 역내에서 기업 결합 및 공공 조달에 참여할 시 EU 역내 공정 경쟁 기반을 훼손하지 않도록 도입한 법이다. 기업이 받은 재정적 기여(보조금)을 신고하도록 신고 서식과 심사 기간 등 기술적인 내용을 담았다. EU 집행위는 7월 12일 해당 법 시행에 앞서 6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았다.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전경 / [사진제공=무협]

무협은 유럽에 진출한 380여개 한국 기업을 대표하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명의 입장문으로 세 가지 우려 사항을 제기했다.

첫째는 기업의 민감한 비즈니스 정보에 대한 추가적 보호 강화 요구다. 역외 보조금을 사전 신고할 때 자금 원천이나 거래 가치 등 민감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협은 제공된 기밀 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는 과도한 정보 제공 의무 간소화를 통한 기업의 행정 부담 제고 요청이다. 무협은 기업이 인수합병할 때 인수 기업이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 또는 거래 실사 관련 정보 제공은 제외돼야 한다고 전했다.

셋째는 주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부재에 대한 우려 제기다. 무협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재정적 기여' 범위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의 기업 결합 및 공공 조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조금으로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무협 설명이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제3국 보조금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여러 사업을 하는 기업이 EU 기업을 인수할 경우 인수 건과 상관없는 사업 부문에서 받은 제3국 보조금까지 신고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무협은 앞으로 EU 주재 미 상공회의소(AMCHAM EU) 등 타 국가 기관과 공동으로 의견서를 내는 등 활동을 전개한다. EU 역외 보조금 이행법 신고 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범위 축소와 정보 제공 간소화 등을 요구하며 국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