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특검' 동상이몽…민주·정의 '추천방식' 이견, 국힘 "수사 먼저"

민주 "50억 클럽·김건희 수사 '쌍특검'"
정의 "김건희 특검은 오늘 논의 대상 아냐" 특검 추천은 양당 협의
국민의힘 "검찰 수사 중…특검은 수사 미진하면 그때"

'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추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민의힘이 저마다 셈법이 달라 험로가 예상된다. 일단 민주당과 정의당은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특검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달 중 김건희 여사 특검까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3월 임시국회 내 50억 클럽·김건희 수사 등 쌍특검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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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50억 클럽 특검 필요성은 공감"

6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50억 클럽 특검 필요성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은 고위 검찰 출신이 다수 연루된 사건으로, 검찰은 곽상도 전 의원만 수사에 나섰고 그마저도 부실수사로 일관해서 50억원 퇴직금이 '무죄'라는 희대의 판결로 귀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50억 클럽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퇴행하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시작점"이라면서 "대장동 관련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제대로 규명하고, 윤석열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인사를 국민 추천 방식으로 임명하자는 것 두 가지만 보장되면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각각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주임검사로 수사했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의혹부터 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해 사실상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특검 추천 주체를 비교섭단체로 한 정의당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날 박 원내대표는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실질적 추천은 정의당과 협의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것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성 등을 고려해 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하는 형식을 법안에 넣었을 뿐, 정의당과 협의를 통해 조율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도 "특검 추천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이 왜 제척 대상인지 내용상으로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것을 형식적으로 어떻게 맞춰갈지 내일 양당 원내수석이 협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수사 범위에 대해서도 "(정의당과 민주당) 두 법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논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쌍특검'은 평행선…정의, 김건희 소환조사 항의서 전달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특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당은 접점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결국 본회의 패스트트랙뿐"이라면서 "50억 클럽만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오늘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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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의당은 이날 오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며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에 전달한 항의서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직접 지시한 정황과 김 여사 본인 명의 통장이 매매에 사용됐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제대로 된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며 "단 한 차례 있었던 검찰 서면조사는 김 여사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말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를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를 즉각 소환하고, 김 여사 소환조사 및 수사계획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발표하라"고 강조했다.

야권 특검 압박에 국민의힘 "수사 결과도 안 나왔다"

국민의힘은 50억 클럽 특검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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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원내대표 회동을 갖기 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만나 특검 추진을 설득했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곽 전 의원 건은 이미 기소됐기 때문에 더 수사하기는 어렵고, 검찰이 검사를 보강해서라도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아내려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 밖의 이름들이 지라시 등에 떠도는 것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건 일부로 수사 대상이 돼 있고,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특검을 하자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주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은) 지난 정권에서 수사를 뭉개서 우리가 특검 하자고 하니 시간을 흘려보냈다"라며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수사하자고 하니 수사권을 빼앗을 목적으로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곽 전 의원이 무죄라고 판결됐고 한 번 기소된 사건은 더 이상 수사할 수 없다"며 "부실 수사 책임은 지난 정권이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50억 클럽 사건은 현재 대장동 사건의 핵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김만배 씨의 진술이 가장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입을 다문 것으로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 김 씨의 신병을 자신들이 가지고 가서 대장동 수사 전체를 뭉개고 중단하려는 것 같다. 김 씨에게도 '특검이 될지 모르니 끝까지 버티면 우리가 특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일정한 사인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은 수사를 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 수사가 끝난 이후 수사가 미진할 때 하는 것"이라며 "지금 특검이 되면 대장동 수사는 모두 중단된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인데 핵심적 피의자가 검사를 추천하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