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 野 반발… "굴욕 해법 철회하라"(종합)

野 '강제동원 의원모임' 결성 및 규탄
외통위 소속 의원들도 항의 방침 논의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과 관련해 한국의 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야당의 규탄 성명이 줄을 이었다. 이들은 정부안에 대해 '항복', '굴욕' 등의 표현과 함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가해"라며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모든 시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과 강력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과 정의당 등 국회 '강제동원 의원모임' 53명의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변제안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진정한 사죄와 전범기업의 배상이 포함되지 않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 발표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으로 한일관계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날부터 윤 정부의 변제안을 즉각 파기하라는 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기자회견 후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전범기업 배상 판결과 개인 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며 "우리 기업이 전범기업이냐, 저는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사들이나, 구성원들이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당 소속 외교통신위원회 의원들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는 강제동원 배상안 굴욕 해법을 철회하고 해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윤 정부가 발표한 배상안은 대한민국 헌법 최고 기관의 판결을 뒤흔들며, 헌법이 명시한 삼권분립의 정신을 일본을 위해 스스로 깨부수 는 행위"라며 "이번 해법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듣겠다', '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 말했던 강제동원 해법이 결국 짜여진 각본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 국격을 위한 조금의 외교적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 역시 상임위 차원의 행동 방침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원외 단체인 친문(친문재인) 정책 포럼 '사의재'도 입장문을 내고 "일본정부가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측에 책임을 떠넘긴 것을 고스란히 수용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외교의 완패"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손배상이 종결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청구권 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했던 대법원 판결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일제에 의해 인권이 유린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