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 반도체법 경영침해 우려…기업 부담부분 우선 협상할 것"

우리 정부가 미국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보조금 지급 기준이 불확실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미 상무부와 우리 기업의 보조금 지급 협약 과정에서의 이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기업과 반도체 산업계,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 조건들에 대해 우려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보조금 지급 조건이 상당히 많고 방대하며 조건도 국방, 경제, 교육서비스, 초과 이익 환수 등 상이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반도체지원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면서 미 정부에서 1억5000만달러(약 200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예상을 넘는 이익이 나면 보조금의 75%까지 환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외에도 시설 접근을 허용하는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혜택을 우대하는 등 민감한 기업 정보공개도 요구했다.

이 장관은 "기업은 경영권에 대한 영업비밀이나 기술 정보 유출에 대한 경영 본질에 관한 문제를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다"며 "비밀 조항에 대해 기업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며 기업이 가장 크게 문제시하는 부분을 우선순위에 두고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 지급한 보조금하고는 전혀 다른 조건들이 들어있다고 평가한다"며 "기업들이 조건을 하나하나 평가하기가 쉽지 않아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미국에 대한 높은 투자 비용도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이 장관은 "금리가 많이 올라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서비스 등 여러 가지 부담이 들어 있어서 미국 투자비용을 더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법은 지난해 8월 나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우리 정부는 협의를 해왔으며 이번에 나온 지급 조건의 불확실성이나 기업의 부담 조항은 실제 기업과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완화, 해소되도록 우리 정부가 미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한국에 불합리한 반도체 지원 조항이 완화하지 못할 경우 투자가치에 대한 판단은 기업 스스로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기업이 보조금 지급 기준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대응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고 투자 여부는 결국 기업이 미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의사 결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반도체 지원법이 제2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이 장관은 "전기차 보조금 차별 논란에 휩싸인 IRA에 대해 정부가 대응해왔고 최근에는 기업 부담보다 태양광, 배터리, 풍력 등 타 산업 분야에서의 수혜가 크다는 것이 산업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반도체 전략산업 세액공제 관련 법안에 대해 "반도체는 투자가 생명이고 이 법이 제때 조속히 통과해야만 반도체 산업 투자를 유지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 산업이 반등할 경우 효과를 크게 누릴 상황이 되는데 입법 시기를 놓치면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