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PF대주단협약 가동…보증·정책금융 공급도 확대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금융당국이 한국경제 최대 뇌관으로 불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오는 4월부터 PF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한다. 아울러 부실이 건설사와 부동산신탁사로 전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서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개최한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PF 시장이 아직은 전체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어려우나, 업종·지역 등 국지적으로 리스크와 어려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PF 부실은 경제·금융 등 여러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전체 부동산 PF 사업장 단위로 대출 현황, 사업 진행 상황 등을 통합점검하는 한편, 이상징후에 대한 신속 보고체계를 구축해 적기·신속 대응키로 했다.

사업장별 상황과 특성에 맞는 정책 대응도 이어간다. 당국은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HF)·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자 보증 등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이다. 이 일환으로 주금공은 이달 중 1조5000억원 규모의 ‘PF-ABCP 장기대출 전환 보증’ 상품을 출시해 사업장의 차환리스크 해소를 지원한단 계획이다.

또 당국은 사업성에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오는 4월 중 PF 대주단 협약을 재가동하고 상반기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민간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도록 뒷받침한다.

다음 달 중 가동될 PF 대주단 협약은 협약가입 대상을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으로 넓히는 한편, 대주단 내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내용별로 의결기준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이다.

당국은 아울러 PF 리스크가 건설사·부동산신탁사 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전년 말 잔액 대비 5조원 증가한 28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회사채·단기자금시장과 관련해선 경색국면을 벗어나 개선세가 확연하다고 평가했다. 단 PF-ABCP의 경우 A2 등급 이하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자금의 단기화가 심화하고 있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의 경기지표 호조세와 예상을 상회한 물가 지표 등으로 긴축이 장기화할 전망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갈등 지속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등을 활용, 정책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집행해 나가는 한편,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금융규제 유예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결정할 것”이라며 “PF 분야 시장 전문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여러 참여자의 자구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