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 미신고 징역 3년→1년 개선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의 생계에 직결되는 생활밀착형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영업승계일 한 달이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형량을 줄여 낙인효과,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개선할 방침이다.

2일 기획재정부 및 관계부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108개 규정에 대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5월 중 국회에 일괄 제출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8월 1차 개선 과제로 17개 법률 32개 형벌규정이 선정된 후 약 6개월 만에 개정 추진 규정이 추가 공개된 셈이다.

기업의 자유·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과 경미한 의무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는 규정, 형벌·형량이 과도한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했다. 공정거래법 124조 1항 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활동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2억원 이하의 형을 곧바로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정조치를 일단 거친 후 형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세법 제27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관세청장, 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 및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관광진흥법 83조 1항 6호에서 공인기준 등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할 경우 징역 2년 이하나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던 종전 규정을 과태로 100만원 이하로 변경했다.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기존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생활밀착형 23개 규정도 개선된다. 5년간 입건 수 1000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선정했다. 식품위생법 92조 1호에서는 폐업 등 사항을 한달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 300만원 이하에 처했지만 앞으로 과태료 3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는 전자어음법 일부 조항 등 사문화된 규정도 개선된다. 전자어음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의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최대 징역 1년형까지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는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개선된다.

정부는 5월 이와 관련한 경제 형벌규정 2차 과제 입법절차를 추진하고 7월 경제 형벌규정 3차 과제를 진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9월 정기국회 내 제출 목표로 정부내 입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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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