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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사태' 대입 정시에 학폭 반영, 해결책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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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00%' 제도 개선 요구 분출
이주호 장관 "법적 조치 중요하지만"
"학교 문화 바뀌는 게 더 중요"

아들의 학교폭력(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로 대입 정시 전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정 변호사 아들이 강제 전학 처분까지 받았음에도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적 공분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입시 제도가 학폭에 관대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학폭의 근본적 개선을 이루려면 제도 변화의 장단기적 영향과 부작용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정 변호사 아들 정씨는 2020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을 통해 서울대에 합격했다. 그에 앞서 정씨는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동급생을 지속해서 괴롭혀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부착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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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은 전학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심 청구에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 소송을 벌인 끝에 패소했다. 이후 정씨는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면밀히 보는 수시 대신, 수능 성적을 100% 반영하는 정시 전형을 택해 서울대에 입학했다.


정씨의 학폭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정 변호사는 낙마했지만, 파장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학폭 징계를 정시 입시 제도에도 필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도 관련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지난달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시에도 (학폭 조치사항을) 꼭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잘 듣겠다"며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앞서 정부는 운동선수 학폭 문제가 불거지자 2021년 2월 '학교 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입 체육특기자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이 포함된 생기부 반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입시 제도를 손보는 것은 땜질식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학폭 전력을 정시에 반영할 경우 학폭을 둘러싼 소송전이 지금보다도 더 난무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 사회에서 입시 문제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학폭으로 갈등을 빚는 학생 간 맞고소를 거는 진흙탕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런 입시 제도 개편이 학폭을 근절하기에 적절한 해결책인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교육 현장의 계도·순화 기능은 사라지고 가해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건 부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석록 전 한국외대 입학사정관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학폭으로 (징계 등)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반성하고 개과천선 할 수 있다. (학폭을) 그 학생들의 원죄로서 낙인을 찍어서 근본적으로 대학 입학을 막아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며 "기회를 주는 트랙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학폭에 관대했던 점이 있다"라며 "폭력 처분 여부에 대해서 엄격하게 입시에서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폭 관련 입시 제도 개편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학폭 관련)법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학교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더 중요하다"라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단기적인 대책,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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