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 촉구…과거사정리법 개정안 통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권고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실질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피해자를 위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8일 진실화해위는 전날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거사정리법)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하고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권고사항의 이행관리 기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권고사항을 소관으로 하는 국가기관은 진실화해위의 조사보고서 보고 이후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및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작성되는 조사결과 보고서에도 권고사항을 담을 수 있게 됐다.

기존 대통령령인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은 권고사항 이행관리 대상을 진실화해위 활동 종료 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를 통해 정하고 있었다. 진실화해위의 개별 권고사항은 이행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피해자는 권고사항 이행을 장기간 기다려야 했다. 아울러 현행법은 국가기관에 대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만 할 뿐, 실질적인 이행과 관련한 기한이나 의무 규정을 두지 않았다.

진실화해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3일 행정안전부, 과거사지원단 등과 함께 '제1차 권고사항 이행관리 회의'를 열고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사항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그동안 진실규명 결정 이후 후속 조치로 국가에 권고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이번 과거사정리법 개정으로 국가기관들이 실질적으로 권고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