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모두가 산업부, 수출·투자에 정책역량 총동원"
"中 리오프닝, 수출 확대로 이어져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각 부처는 모두가 산업 부처라는 각오로 민간의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서는 우리 경제가 민간과 시장중심으로 활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 추 부총리는 “오늘로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3월 국회가 곧 시작된다”며 “안타깝게도 반도체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추가연장근로제 유지를 위한 근로기준법과 같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부처에서는 이들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양곡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은 이견이 큰 만큼 여야 간에 보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관부처에는 “법 개정의 효과와 문제점, 대안을 충분히 설명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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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보훈부와 재외동포청이 대한민국의 도약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두 조직이 차질 없이 출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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