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천 "인사검증 떨어지면 엄지손가락을 위·아래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정순신 자식 문제라 검증제외? 구구한 변명"
"인사권자 심기경호 위한 맞춤 인사검증 안돼"

"인사권자의 인사 의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감안하는 건 좋은데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의 심기경호를 위한 맞춤식 인사검증을 해서는 안 된다."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박 전 행정관은 대통령실 민정 파트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박 전 행정관은 대통령(인사권자) 의중이 실린 인사검증이 들어왔을 때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고 전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은 엄지손가락을 위 또는 아래로 내리는 것을 보며 상황을 파악한다고 전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 전 행정관은 "갑자기 어떤 사람에서 인사검증이 탁 떨어진다. 그러면 (대통령실) 비서관이나 수석한테 물어본다. 인사권자의 의도를 갖다 물어보는 건데 엄지손가락을 위로 드는 경우가 있고 아래로 드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엄지손가락을 위로 치켜들 경우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전했다. 박 전 행정관은 "이거는 무조건 어느 정도 인사권자가 좋아하니까 통과시켜라 이 말"이라고 설명했다.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내리면 정상적으로 검증하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흥미로운 점은 고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인터넷 정보도 확인한다는 점이다.

박 전 행정관은 "인터넷에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는 반드시 검증하게 돼 있다. 왜 검증하게 돼 있냐면요. 이것이 나중에 인터넷에 이미 떠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뉴스가 아니고 블로그도 검색을 하거든요. 떠 있는 내용이 나온다면 이걸 갖다가 만약 청문회 대상 공직자 같은 경우는요 국회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이용한다"고 말했다.

박 전 행정관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 문제를 인사정보검증단에서 몰랐다는 얘기는 변명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대법원까지 가는 어떤 끝판소송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거 인사정보검증단에서 우리는 몰랐다 실명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과거의 구구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행정관은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게 누군가를 대검찰청이나 법무부에서 확인 안 했다면요. 법무부 감사관실이나 대검찰청 감찰1과나 2과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신 변호사가 검찰에 있을 때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검찰에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게 상식이라는 설명이다.

박 전 행정관은 "(인사검증) 제10호 질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다.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다단계 도박 성매매 등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송에 관여한 게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예 아니오 추가확인 필요로 돼 있다"면서 "적당하게 말장난으로 이런 잘못을 회피하려고 그러면 이건 개선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행정관은 인사검증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만 갖고 있다면 개선이 가능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인사검증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통령께서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이 가장 간단한 개선책입니다. 인사검증한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묘책이 없을까 이렇게 하면 국가기강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제갈공명이 왜 가장 좋아하는 장수 마속을 참수했는지 윤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실행하신다면 그리고 이번에 인사검증을 잘못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아무리 당신을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은 처벌을 하고 넘어간다면 다음부터는 인사검증 대충해라 해도 담당공무원들은 공정과 원칙에 입각해서 하려고 할 것입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