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3.5% 동결 '숨고르기'…1년 반 이어진 인상행진 멈췄다(상보)

한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올해 성장률 1.6%로 0.1%P↓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문제원 기자] 한국은행이 2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4월, 5월, 7월, 8월 10월, 11월 회의에 이어 지난달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사상 첫 7회 연속 인상 기록을 세웠지만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에 나서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이어진 금리인상 행진이 멈추게 됐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키로 했다.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한미 간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한은이 5%대 고물가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이날 금리를 동결한 것은 이전 7연속(지난해 4·5·7·8·10·11월, 올해 1월) 잇단 금리인상으로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효과를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데다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불거지면서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증가한 것도 주요 요인이다.

특히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커지는 것이 기준금리 동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적인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우리 수출 실적이 감소하고 있고, 고물가·고금리로 소비회복세까지 약화하고 있어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무역수지는 지난달 126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며 11개월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고, 수출은 462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급감했다.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 역시 335억4900만달러로 같은 기간 2.3% 감소하는 등 좀처럼 회복세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금리 동결 의견을 낸 한 금통위원은 "단기간에 급등한 금리가 금융 부문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로 인해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로 우리 수출이 하반기로 갈수록 차츰 회복될 수 있지만, 한은 안팎에선 중국이 과거처럼 큰 도움이 되긴 힘들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은은 지난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중국 경기 회복은 대중 수출 개선과 관광객 유입을 통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에는 중국이 소비중심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여 국내 성장 제고 효과가 과거에는 못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금통위가 숨고르기에 돌입하면서 사상 첫 8연속 인상은 피하게 됐지만 향후 추가 인상 불씨는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로 쉽게 꺾이지 않는 데다 공공요금 인상 압력도 커지면서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을 전망하는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다시 4%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3월과 5월 최소 두 차례의 베이비스텝(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아직 최종금리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또 현재 1.25%포인트까지 벌어진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금리격차가 최대 2%포인트까지 벌어진다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정책의 중심축이 물가에서 성장으로, 외환시장 안정에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으로 넘어오면서 추가 긴축의 필요성이 약화하고 있다는 점이 동결의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대부분 원자재 가격 상승의 2차 효과에 기인해 통화정책 대응이 정당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황윤재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분간 끈적한 물가(sticky price) 상황이 이어져 쉽게 인플레는 진정되지 않을 전망"이라면서 "미 Fed가 긴축을 이어가는 만큼 한은도 추가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1.7%에서 1.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에서 3.5%로 각 0.1%포인트씩 낮췄다. 한은은 내년에는 성장률이 2.4%로 높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