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기·가스요금 조정시 국민부담 우선 고려할 것"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두텁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절약 인식 제고, 절약 인센티브 강화 등 이용 효율화 노력을 병행해 공공요금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의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높은 물가 수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둔화 및 반도체 업황 부진 등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383조원 규모의 재정 및 공공투자, 민자사업 조기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전세사기 근절 등 임차인과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도 집중한다. 추 부총리는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최근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세사기 근절 등 임차인과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며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출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방안 마련을 통한 민간 활력에도 집중한다. 추 부총리는 "장관급 수출, 투자 대책회의를 통해 전(全)부처의 정책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 공급과 함께 업종별 추가 수출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조속히 확대해 기업 창의를 가로막는 규제는 하루빨리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개혁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시급한 과제인 노동개혁을 시작으로 교육과 연금 분야 구조개혁도 본격 착수하고 은행권 경쟁촉진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금융·서비스 분야 혁신도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준칙 입법과 ‘재정비전 2050’ 수립을 통해 건전재정기조 틀을 공고히해 공공기관의 조직과 인사, 보수체계 전반에 직무와 성과 중심 기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재정준칙 법제화, 공급망기본법 제정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