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 노력없이 돈 벌어…돈잔치 문제제기 가능"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은행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제기한 '은행 돈 잔치' 논란에 대해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은행 고객이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돈을 벌었다"며 "다음 질문은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는 것인데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서비스를 했는지를 물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그런 와중에 성과급 등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누구라도 이런 것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이 사회적 역할과 공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로 보나 역할로 보나 굉장히 크다"며 "은행이 정말 규모에 맞게, 그리고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는지를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 은행을 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이런 문제를 더 종합적이고 구조적으로 보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문제 인식에 공감하고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금융당국의 예대금리 인상 자제령 등 오락가락한 대책이 은행 이자 장사를 부추겼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적색 신호등을 켠 채 수신호도 보내는 식으로 대응을 했던 것"이라며 "비판을 받아들이지만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의 독과점 체제에 대한 지적에 공감하며 "경쟁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업이 진입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더 경쟁적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행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점에 대한 법 정의나 경제학적 논의와 별개로 현재 은행업에 과점적인 행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과점체제 해결방안을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도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도 일환이 되겠지만 시장의 기능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 원활한 경쟁적 환경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4대 은행이 시중은행의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며 "우선 은행의 문턱을 낮추면서 새로운 금융을 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한 진입을 촉진해야 한다"며 은행의 과점체제를 비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충청금융지주 등 새로운 지방은행이 설립되고 역할을 한다면 은행 숫자가 많아지는 효과가 있고 현 은행의 과점성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플랫폼 관점에서 서민금융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종의 뱅킹이 될 수 있다"며 "금융 복지적 관점을 한 군데로 통합해 국민 만족도는 높이면서 은행 과점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